운행 중 쓰러진 시내버스 기사, 산재는 인정되지 않았다
최근 한 시내버스 기사의 사망 사건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알려지며 사회적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사건은 단순한 개인 건강 문제를 넘어, 업무 환경·구조 체계·산재 인정 기준까지 함께 질문을 던지고 있다.
운행 중 발생한 급성 심근경색
사건의 당사자는 약 12년간 시내버스를 운행해 온 기사였다.
그는 평소와 다름없이 근무 중이었고, 운행 도중 급성 심근경색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문제는 이후 상황이었다.
구조를 가로막은 ‘운전석 안전문’
당시 차량에는 운전석과 승객 공간을 분리하는 안전문이 설치돼 있었고,
이로 인해 외부에서 즉각적인 접근과 구조가 어려웠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일부에서는 해당 안전문 구조가 골든타임 확보에 장애가 됐을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
안전 목적의 장치가, 결과적으로는 긴급 상황에서 구조를 지연시킨 셈이다.
“업무와의 관련성 인정 어렵다”
사망 이후 유가족은 산재 인정을 신청했지만, 결과는 불인정이었다.
근로복지공단 측은 급성 심근경색과 업무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결정은 곧바로 논란으로 이어졌다.
장시간 운행과 근무 환경은 고려되지 않았는지
운행 중 발생한 사고임에도 개인 질환으로만 봐야 하는지
유사 사례에 대한 산재 기준은 일관적인지
여러 질문이 남았다.
개인의 죽음인가, 일하다 벌어진 사고인가
이번 사건이 주목받는 이유는 특정 개인의 안타까운 사연 때문만은 아니다.
운전 중 발생한 사망 사고, 구조 지연 가능성, 산재 불인정이라는 요소가 맞물리며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운전직·운수업 종사자에게 이번 사례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남겨진 과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음과 같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운전석 안전문 구조의 개선 필요성
긴급 상황 시 즉각적인 구조가 가능한 설계 기준
운수업 종사자 건강 문제에 대한 산재 인정 기준 재검토
사고를 단순히 개인의 건강 문제로만 볼 것인지,
아니면 업무 환경과 구조적 문제까지 함께 살펴봐야 할 사안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 보인다.
애마존은 묻는다
이 죽음은 개인의 책임일까,
아니면 일하다 발생한 사고로 봐야 할까.
여러분은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각자의 생각을 자유롭게 나눠주시길 바란다.
인스타 링크:
https://www.instagram.com/reel/DSxBAalj5ce/?utm_source=ig_web_copy_link&igsh=MzRlODBiNWFlZA
국민청원:
과로사한 시내버스 기사 산재 인정 및 운전석 안전문 결함 개선에 관한 청원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FB69C05E915601CE064ECE7A7064E8B